생활여백

메리크리스마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합니다.

1.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 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6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거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 서비스필요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크게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심하지 않은 정도로만 구분하여 서비스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2.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

과거에는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9년 7월부터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활동지원 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아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과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은 필요가 없음

내년 7월 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거나 등록증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현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중아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장애로 등급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소 불쾌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등급에 따라 획일적인 지원을 주는 것은 오히려 지원 항목만 많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으로 볼때 이번 변화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대한민국!!!! 또 무엇이 바뀔까요?????

2018/12/20 - [생활 속 honeytip!]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바뀐 정보!!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세요!!